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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에 대한 단상
Date: 2004-11-11 17:29:35 / Hits:2615

"공정위 표준약관에 대한 단상"


지난 2000년,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떻게든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과 공정위 실무 담당자와 줄다리기를 거듭 했다. 별다른 제재 없이 순항을
거듭하던 업계에 표준약관 제정은 암초에 부딪힌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그동안 표준약관을 99%도 아니고 100% 지켜왔다.

공정위의 결혼업계 표준약관은 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환불조항은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물론 회사의 책임이 없이 회원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직 업계가 채 성숙단계에 들어가기 전인 데다가 돈을 벌었거나 성공한 회사도 없는
상황에서 환불 조항으로 인해 더욱 순익을 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 부실화도
일부는 표준약관 제정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나는 업계가 이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위표준약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표준약관이 만들어지기 전의 업계 상황을 보면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환불이 전혀 안되었으며 규모만 키워나가고 있었을 뿐 운영실태는 이전의 결혼상담소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정보회사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걸고
결혼에 대한 환상을 상품화하여 돈을 벌고 있었다. 업종의 희소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공정위 표준약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그동안 누적된 엄청난
고객불만이 폭발해서 아예 업종 자체가 흔들려서 사회문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표준약관 제정으로 고객 불만이 합법적으로 해소되면서 업계는
재정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큰 사회적인 비난은 면할 수 있었다.
또한 어떻게든 환불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체들이 늘면서 전반적인 회원 관리 수준도
높아지고,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공정위 표준약관은
업계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업계를 구한 것이다.

일부 양심없는 회사들은 회원들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고 있어도
표준약관을 지키는 많은 회사들이 보호막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표준약관이 회원과 회사 모두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표준약관을 악용해서
회비를 교묘하게 환불받는 회원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대다수 회원들은 양식있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

지금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얼어붙은 경제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부실했던 회원 관리와 운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언론 홍보도
충분히 했고, 마케팅도 정말 열심히 했다. 그렇게 10년 했으면 이제는 광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운영되는 단계에 올라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업계 스스로의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은 안일한 회원관리에서 벗어나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회사 내부의 고질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외부 마케팅에 쏟아부어도 나아지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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