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사이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커플닷넷 게시물 내용보기

게시판 운영원칙불량회원 운영정책에 따라 문제 있는 글은 사전경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불량회원 신고]

무죄1[1]
by kangcool  2004-11-26 10:22 공감(0) 반대(0)
이글은 신문의 한 기사에서 따옴....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이 많을듯해서 옮겨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부 강간죄를 도입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25일 '여성의 성적 결정권은 부부간에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 장관은 나아가 '부부간의 성폭력은 대개 성폭력만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제 부부 관계까지 정부가 개입 하겠다는 말이며 ,여성부 장관으로써 충실한 역활과 할말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근래에 들어 성매매특별법을 비롯하여 자녀의 어머니 성을 따르는 문제라든지 ,호주제폐지, 개인별 주민등록표제도 , 양성평등주장 ,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 조회제도 ,이번의 부부간 강간죄 신설여부등 여권 신장에는 눈부신 변화(?) 를 맞이하고있다.
반면 행정부에 남성부가 없는 남성들의 입지는 줄어들고 차츰 고개를 숙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얼마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방에서 자고있는 아내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 된다 ”며 “부부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고 밝혔다.

부부간에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적인 폭력을 사용해 성추행한 남편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내려진 것이다.
이는 성행위에서 당사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 법원의 판례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성적인 트러블을 인정해오지 않았다.
다만 1970년 대법원은 독일 법에 근거하여 남편이 폭력으로 아내를 강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다.
이번에 재판부는 30여년이 지난 판례는 현시대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죄선고를 내렸다.

이번 재판부의 새 판결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폭넓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50여개 주에서는 형법상 부부 사이의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신장 및 가정문제에 대한 법해석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성계에서 즉각 환영에 의사를 밝힌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판결은 ‘내 아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남성들의 일방적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여성 편향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유는 부부 사이의 은밀한 영역을 법의 잣대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 것이라는 우려이다. 부부간의 문제를 법원의 판결에 맡겨 버리는 사회는 분명히 제대로 된 사회라고 정의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 문제에는 타인이 간섭할 수 없다는 통념으로 인해 그동안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늘어난 점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정서상 가정문제나 부부사이의 문제는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덮고 가려는 경향이 짓다.

나아가 가정 폭력이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법적 제동장치는 어느정도 필요하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내는 물론 남편에게도 상호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선고가 반드시 남성에게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부부가 상호간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게 바람직 할 것 이다..

이사건의 피의자 김 아무개씨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법리적으로 아내라고 해서 강제추행 또는 강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상급심에 간다 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조계의 대체적인 중론은 이번 판결이 비록 1심 판결이긴 해도 ‘사실상의 판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보장된 남녀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만 하다.
다만 향후 집행과정에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부간의 사적인 성적 마찰에 대한 법의 간섭이 지나치거나 가정파탄이나 기획된 이혼등에 잘못 남용될 소지를 없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할일이다.

커플닷넷 게시물 댓글보기

bs***  2004-11-27 08:22:28
공감
(0)
반대
(0)
법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이전다음

커플닷넷 게시물 댓글쓰기

작성자 닉네임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 댓글은 500자(1000Byte)이하로 작성가능합니다. 0 Bytes   등록
이전글
이전글[Prev] :
다음글
다음글[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