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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 변호사의 이혼소송이야기 (1)[9]
by 토토로 (대한민국/남)  2008-02-11 17:53 공감(0) 반대(0)
안녕하세요;;; 다들 긴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저도 고향에서 푹 쉬다 왔답니다...

저는 송무(크게 변호사 업무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송무와, 의견서작성을 위주로 하는 자문으로 나뉩니다) 업무를 몇년하다가, 지금은 사내변으로 일하는 4년차 중견(?) 변호사랍니다.

그동안 정말 공부만 하다가, 몇년간의 송무업무를 통하여 세상의 정말 다양한 경험과
많은 사람(위로는 법무부장관부터 아래로는 토막살인범까지)을 만나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1,2 년차 초보변호사 시절에 수행했던 이혼소송 애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결정사이다보니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결혼이나 연애,그리고 이혼에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제가 송무업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썼던 서면과 소장을 죽 정리해봤는데, 이혼소송이
한 120건 정도 되더라구요.....2년으로 잡으면 거의 한주에 한번씩은 이혼소송을 처리했던
것으로 나오네요..(대략 1/4 가량)

이혼소송은 대부분 변호사들이 별루 좋아하지 않은 내용이지요...실제로 들어가봐도
법적인 부분이나 논리싸움은 별로 없고 대부분 증거싸움이며 이또한
바람을 폈네 안폈네, 폭행을 했네, 안했네 술을 마셧네 안마셨네 라는 진부한
주제가 참 많거든요....뭐 사건내용도 금융이나 민사처럼 근사한 내용이 아니라
개인의 가정사이다 보니 별로 깔끔하거나 고상하지 못하다는 편견도 있구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는 것은 형법상 `간통`과는 틀립니다.
간통은 남녀 성기가 결합(단 1CM라도)되어야 성립되지만 바람(부정행위)는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예요)


그치만 총각이다보니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참 흥미진진하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볼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여자가 원고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는데, 대부분의 이혼사유가 몇가지로
요약되죠....1. 바람 2.폭행 3.무능력
사람은 달라도 어찌나 사유들은 다들 비슷한지, 아예 포맷을 정해놓고 거기다
사람 이름만 바꿔도 되겠더라구요....근데 신기하게도 보통 이혼소송의 피고들은
위 세가지 사유뿐만 아니라 4. 알콜 5.도박을 세트로 가지는 경우가 참 많더군요.

이혼소송의 경우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원고가 위자료를 요하지 않고
이혼만 요구하면 대부분 신속하게 합의가 되구요....다만 돈문제가 들어가면
대부분 하염없이 길어집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사재판은 증거가 별루 없어서 대부분 증인의 증언이나 인증서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죠....뭐 아내쪽 친정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서면 다음엔
남편쪽 시어머니가, 아내쪽 친구가 진술서를 내면 남편쪽 친구가 또 진술서를 내고...
진단서나 녹취서 같은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증인싸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는데,,,
여자 의뢰인들은, 이혼사유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총동원해서 구구절절히 다 끄집어냅니다....어찌 그리 기억력이 좋은지 서면으로
쓰라고 하면 보통 10장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통 10분 넘어가면 할말이 없구요...(실제 잘못이
있던 없던) 글로 쓰라고 해도 세장 잘 안넘더군요.....

결혼생활의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기억력이 좋은듯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엔 친자확인 소동과
이혼소송 의뢰인들과 있었던 사건사고와 썸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토토로란 제가 젤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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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8-02-11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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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들은 나중일(이혼)보다 현재(결혼)가 급해요~
명**  2008-02-11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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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고가 더 좋아요 -_-;;;
서**  2008-02-11 2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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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재밌겠다.. 계속 올려주세여~~ ^^*
노**  2008-02-11 2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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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하게 이혼얘기라니...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보람된 얘기도 올려주시길
이**  2008-02-12 0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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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 꼭 연재해서 올려주세요 !!!
서**  2008-02-12 0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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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궁금한데요. 그럼 이혼말구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뭐 별거나 이런거 말고,
아님 좋은 해결을 위한 나름?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디버깅 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사람도 완전하진 못한 관계로..
서**  2008-02-12 0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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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에서도 불완전한 기능, 불완전한 기술, 불완전한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밤을 꿀꺽꿀꺽 씹어 삼켜 소화시켜도 힘드는데,
불완전한 인간 둘이 만나서 이세상 현실속에서 얼마나 잘 해쳐나가겠습니까?
더구나 온실을 벗어난 독립된 현실하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것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중에 사랑이 만들어지겠죠.
-제 생각-
서**  2008-02-12 0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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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러한 위기 예방 및 긴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  2008-02-12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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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분(실버)이 연재를 하시더니 이번엔 변호사분이 연재를?? 참 재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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