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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인데 가족관계증명서는?[4]
by 궁금이 (대한민국/남)  2010-08-25 20:31 공감(0) 반대(0)
여기 선우는 혼인관계증명서만 내면 싱글로 확인되더라구요..

근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아라든가 자식관계가 올라와 있는 미혼 남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웨디안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받더라구요..

횐님들 어떠케 생각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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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child  2010-08-25 2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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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외자, 인지한 자는 나타나지만 입양자도 나오나요...?
입양자는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는 발급제한이 높아 본인이어야하고 그 용도(가령 상속관련)도 밝혀야 하고...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법령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되었거든요.

확인해서 내일 다시 올릴게요~~
saturdaychild  2010-08-25 2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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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혼인무효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경우 과거의 호적법하에서는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상태에서 그 위에 엑스자를 끄었어요 그리고 근거로 2010호적10 0000법원 혼인무효판결을 기재했는데 가족관계등록법 하에서는 완전히 삭제 시켜준답니다.
saturdaychild  2010-08-25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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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4조제2항 참고하세요
글쓴이  2010-08-25 2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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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제가 잘 몰랐네요..죄송..혼인외자 이군요..정정합니다..어쨋든 혼인무효로 삭제될수 있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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