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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예단비 8억 가지고 오기도 하네요...[9]
by ㅎㅎㅎ (대한민국/남)  2011-03-08 12:56 공감(0) 반대(0)
5개월 만에 깨진 부부에 가정법원 판결 시댁에 10억원 보냈다가 함 받을때 2억 돌려받아… 법원 "남편에 파경책임"

결혼 생활이 일찍 파탄 날 경우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는 아내 A(30)씨와 남편 B(31)씨가 벌인 이혼 맞소송에서 두 사람은 갈라서되 B씨가 A씨에게 예단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8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고급주택에 사는 두 사람은 2009년 9월 결혼한 직후부터 종교문제와 성격차 때문에 삐걱대다가 남편은 집을 나갔고, 아내 A씨도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을 둘러싸고 가장 큰 문제는 예단비였다. A씨의 친정 부모가 시댁에 예단비로 10억원을 보냈고, 함을 받을 때 봉채비(혼인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남편이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도 부담했다. 또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스포츠센터 회원권(6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재판부는 "혼인과정에서 주고받은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성격이 유사하다"면서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탄의 책임이 주로 남편 B씨에게 있다면서 A씨 청구에 따라 예단비 8억원을 반환해야 하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사준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실관계 정리

여자가 예단비 10억보냄 -> 2억 돌려받음 -> 8억줌

아파트: 남자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 4천만원 -> 여자

여자이름으로 된 헬스클럽 회원권 -> 6천만원 -> 남자


5개월 내 종교, 성격등으로 파탄남


판결내용:

예단비 8억 -> 전부 여자한테
아파트 인테리어 -> 4천만원 -> 여자한테 돌려줌
위자료 -> 3천만원 -> 여자한테 줘야함 (남편에게 귀책사유 있음)

헬스클럽 회원권 되돌려 달라 -> 남자가 귀책사유가 있으니 안돌려줘도 됨



판결에는 없지만:
아파트는 그대로 남자것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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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11-03-08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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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 많은 집은 예단으로 상속하죠~
이세상에서 이것만 증여세가 없잖아요 ㅋㅋ
여자쪽에서 금덩이로 예단 해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2011-03-08 1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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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처자가 번 돈도 부모에게 주고 오는
참 3천만의 세상~
현시창  2011-03-08 1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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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여자가 3억 벌었어도 2억은 부모님께 은혜갚는다하며 여자부모님께 드리고
7천만원은 본인 명픔소비 및 해외여행 및 본인유흥활동 등에 소진하고
3천만원만밖에 없다하고 3천만원만 들고오는 현실

남자들은 부모님사시던 집까지 팔아서 혹은 부모님 집팔고 전세가시거나 부모님이 집팔고 평수줄여가시기까지하면서
몇억만들어서 아파트 해오는 현실

그런데도 여자 부모님은 공동명의 안해주면 "이 결혼 반댈세" 하는 세상.
저..  2011-03-08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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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뭐하는 사람일까.
남편은  2011-03-08 1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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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일때 결혼했는데 의시 패스 못해서 이혼한 겁니다. 외모, 학벌 여자 남자 다 최상 - 집안 재산은 남자 10억 여자 100억정도임
 2011-03-08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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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이야 1년 지나서 재수해서 붙으면 되는건데 그거 떨어졌다고 이혼할까요.
그리고 재수할때 보통 한달에 1천씩 벌다가 10월즈음하여 공부시작합니다.(경제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야기)
행여 옵쎄해서 공부만 1년 풀로 한다고 해도 저런 재산들고 몇천에 목 메겠습니까.
납득이 안가는데요;;
조건결혼  2011-03-08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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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가 안정된 직장에 대한 희망으로 결혼했지 그 남자자체를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었군요. 그리고 여자쪽 집안이 10배 많은 거 봐서도 집안간 법정 싸움까지 갔네요. 참 씁쓸하네요.
아닌 것 같은데  2011-03-08 1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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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의사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재력가 집안이라고 했던 것 같음.
의시 패스 못했다고 이혼한 건 더더군다나 우낌.
 2011-03-08 1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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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둘다 재력가 집안임 의사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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