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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6]
by 온밀 (대한민국/남)  2011-03-21 15:58 공감(0) 반대(0)
위헌 판결난거 알죠??

그러니, 남자가 결혼할거라고해서 같이 잤는데 이제와서 배신한다고 징징거리기 없기.

이제 남자가 처벌받는것도 아니니까, 애초부터 처신을 잘하세요.

지 몸가림도 못하는 여자를 누가 책임져주남.

그냥 같이 즐겼으면 말을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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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1-03-21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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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향수를 느끼게 만드는 단어네..
원래  2011-03-21 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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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빙간죄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 된 겁니다.
실제 혼빙간죄 적용된 사례도 전무하다시피 했고, 아예 삭제조치 됨.
서로 사랑했다고 한쪽에서 우기는데, 그거 누가 증명합니까..
쓰렉 여성부, 찌질 페미가 만든 세계 최초 최악 법이었죠.
북카페  2011-03-21 16: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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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
그냥  2011-03-21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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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결혼 전엔 안하면 됨.
 2011-03-21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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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건 절대 아닙니다.
도덕원칙중에서도 법은 최소한의 범위인거아시잖아요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인건 확실합니다.그래서 정&&사건도 꽤 손가락질 받는것도 그이유겠죠
바람처럼~  2011-03-21 1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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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의 가장 큰 위헌요소중의 하나는.. 범죄의 객체에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입니다. 일단 부녀만 해당한다는것에 대한 남녀불평등.. 그리고 음행의 상습이라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없는 이러한 조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여성부 페미가 만든게 아니라.. 그냥 국회에서 만든겁니다. 간통죄도 만찬가지죠.. 간통도 곧 없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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