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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의약분업 10년의 결과[18]
by 제제인 (대한민국/남)  2011-05-04 21:53 공감(0) 반대(0)
시행 10년째를 맞은 의약분업제도가 애초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방지는 달성하지 못한채 의료비 급증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는 4일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약제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까지 5년 동안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을 구분해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살펴본 결과, 분업지역은 3.58% 줄어든데 비해 예외지역은 13.9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항생제 처방률도 의약분업 적용지역에서는 10.33%, 예외지역에서는 16.11%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품목수와 항생제 처방률이 더 감소했다는 사실은 의약분업 제도가 의약품 오남용 억제 효과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김 교수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항생제 부작용에 대한 홍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시 기능 강화 등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의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이에 의료비 증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의 부담을 크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총의료비(급여비+법정 본인부담금)는 43조 6570억원으로 의약분업 도입 시점인 2000년에 비해 약 170%나 증도했다는 것. 특히 약국의료비는 2010년 11조4000억원으로서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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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가..  2011-05-04 2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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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를 벌어 먹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수가를 먹이고, 그걸 죄다 의료재정에서 빼다 주면, 결국 약사들 편히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삥 뜯어서 약사한테 갇다 바치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약 싸는 기능 자격증 1년 정도 코스로 만들어 기능인들을 약국 배치해도 충분한 것을..
의약담합  2011-05-04 2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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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업후 남용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내생각에는 의약 담합이 이루어 지고 있음. 의사와 근처약국이 짜고 리베이트를 주고 받음
의약분업에서 더 나아가 의의 분업 해야함. 같은 병원이 검사/시술을 처방하고 시행할 수 없게.
그래야 남용을 줄일 수 있음.
 2011-05-04 2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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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조제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그냥 약 처방대로 담아주는거 중학생도 할수 있는건데... 처방 약별로 복약지도서 출력해서 주면 되고... 괜한 보험재정만 낭비하고있음... 식후 30분 드세요~ 하고는 돈을 얼마를 뜯어가는거야...
의사 새끼들  2011-05-04 2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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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서나 지랄들이네... 똥개도 아니고 자릴 못가리고... 그러고 다니냐..
분명한건  2011-05-04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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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의사라는거죠.
약사도 간호사도 심사평가원도 보건복지부도 아니라는거죠
환자를 보고 진료하는 사람은 의사라는거죠 그 의사가 주체가 되어야하는데
이 나라는 웃긴게 그게 안되죠 약사? 약사는 도소매 업종입니다
의료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정신 차려 의사들..  2011-05-04 2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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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리베이트 1억 8천 받은 의사 2명 구속됐다네요. 그중 한명은 마약을 맘대로 투약했다니... 정말 니 맘대로네..
왜 의사들은 약사를 공격하는가  2011-05-04 2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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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창에 ′리베이트 의사′하고 ′리베이트 약사′를 쳐보세요. 누가 더 쓰레기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약사를 공격하는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의사 70%는 수준 낮아  2011-05-04 2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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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하나가 명치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으로 진단 받아 처방전을 갖고 왔더군요. 다음날 환자가 의사 욕을 막 하더니 하는 말이, 바늘로 손발 따니까 괜찮아졌다네요. 체한 걸 협심증으로 처방을 내린거죠. 문제는 정상인이 협심증 약을 복용하면 심장 기능이 높아져 머리가 아픕니다. 약 먹고 머리만 깨지게 아팠다고 투덜대는데... ㅎㅎ 그래도 나는 의사를 두둔했줬는데...

약사 수준이 어떻고 하는 건 약사가 알아서 할테니... 의사들은 그대들 수준이나 높이세요.
올해도 의사고시, 전문의 시험 문제 유출 때문에 시끄러웠던데... 그런 식으로 시험 보니 70% 의사들은 수준이 낮을 수밖에요.
포석  2011-05-05 0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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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에게 불필요하게 돌아가는 의료비를 삭감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 기사다 이건.
심각  2011-05-05 0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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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받아 먹어. 그러다 구속되면 처자식 어쩔래.
두산갈매기  2011-05-05 0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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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적용지역에서 항생제를 더 많이 쓴다는 이야기군요.
의사처방 없이 항생제를 더 쓸수 없는 의약분업 체제에서
의사들이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한다는 말이 되겠군요.
그래그래  2011-05-05 0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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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한테 진료 받지 말고 그냥 약사나 한의사한테 가라
제발 부탁이다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오지 마시고 ^^
리베이트? 이마트 가면 물건 더 팔려고 하나 더끼워주고 싸게파는게 당연한건데
그런게 리베이트인가 헐
의사들 무섭죠  2011-05-05 0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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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작할 때, 모 의대 교수가 약사를 싸잡아 비난하 길래 A4 두 페이지로 밟아 놓은 적이 있죠. 학생 때였는데... 그 교수가 반박은 못하고 그러더군요... 자긴 의대 교수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말씀 똑바로 하시라 했죠. 그 밑에 의대생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너 병원 오지마라. 수술하러 오면 죽여 버린다....

얘들은 히포크... 선서고 뭐고 없어요... 자기들만이 최곤줄 알죠.
사람 몸을 만질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2011-05-05 1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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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무섭죠야...
의사들 히포크라테스선서 좋은데 그전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거든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하잖아 어?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목숨
그거 지켜주는건데 왜 대접은 강아지 새끼 치료하는거보다 못한데? 필리핀 봤냐?
결국 필리핀 의료가 망했잖아 그따위로 대접하니
맛없는 빵집에 빵먹으로 가서 아~~맛없네 이야기하고 다시 안가잖아
의사 욕할거면 의사한테 안가면 되잖아 ..내가뽑은 국회의원 뻘짓하면 그놈 다시 안찍으면되지
의사가 그렇게 싫고 부당하면 의사한테 안가면 의사들 망하니 잘된거 아냐?
이런사태가 오는것  2011-05-05 12: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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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단 의사들의 막대한 욕심때문인만은 아니죠.., 순전히 환자진료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자의 차도보다 돈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문제라면 문제죠
인간이 안된 의새들  2011-05-07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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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새들..초진 13분 기본상황인데..달랑 2분이 될까말까 만원씩 쳐받아먹고, 재진시 얼굴볼까 말까..또 돈받아쳐먹고..처방전 리필제를 꼭 해야되는데..뭐 허튼소리하고..참내!!! 경비 아낄려고 간조데려다 놓고 간조가 처방전 발행하고 뭐하는 자태인가? 히포크라테스선서 우끼고 자빠졌네. 무자격자 사무장 병원에서 면허대허를 하는 엄청난 으새들..잘못된 처방이 하루에도 몇건씩 나오고 전화하면 제대로 전화받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엉뚱하게 말하고..과다진료, 잘못된 진료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죽고, 다쳐도 의료 소송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증 및 몇년씩 끌고다니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리베이트 검찰수사가 계속 이어지니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양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만나면서 뒷돈요구하는게 평상으로 되어있구..하루에 백여명 넘는 진찰을 한다고 말하기 싫어 물어보면 귀찮아 하는 수많은 으새들..
너무나 너무나 과도하게 과대포장되어 있는 으새 본인들 자신부터 겸손, 노력을 해보시길..
그래서  2011-05-09 1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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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의약분업으로 쓸데없는 조제료가 생겨서 의료보험재정이 안좋아졌다는거네여...
수준낮은 댓글  2011-05-10 2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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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낮은 으새들과 그것에 ㅄ 같이 알지도 못한채 동조하는 인간들...한심한 것들..조제비 2조와 진료비 25조 과연 무엇을 낮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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