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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8]
by 雪 (대한민국/여)  2012-04-05 17:59 공감(0) 반대(0)
저희 회사에 2011년 05월에 탱크2기(조선계통) 수주가 와서 3500만원 구두계약으로 만들었는데

계약금 500만원부터 늦게 주더니 근 1년간 찔끔찔끔 나누어 1800만원을 내고 나머지 차액을 안주는군요...

물건을 찾아가겠다며 (잔금처리 전에 안준다고 함) 하면서 연락도 잘 안되고..물건은 회사 마당에서 삭아가고 있습니다.

도금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철판이 녹슬어가고 있어요...

덩치가 커서 자리차지를 많이 해서 한번씩 회사마당 정리할 때마다 20만원씩 주고 옮기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고철처리를 해야할 듯 합니다.

두번정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2012년 03월까지 잔금처리하지 않으면 고철처리한다고 했는데

정말 고철처리해도 문제가 되진 않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 건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군요...에휴...

아버지가 20년 넘게 알던 오랜 지인이라 구두계약한 것부터 잘못이지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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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  2012-04-05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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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했으면 뭐 계약 자체가 없었던거니 고철처리 해도 할말이 없는거죠.
 2012-04-05 1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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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나...감사합니다. (_ _)
분석남  2012-04-05 1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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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이라도 계약 납기가 있었을 거고, 그 쪽에서 PO Cancelation 하면 Cancelation Charge를 물어야 하죠.
정 찜찜하시면 그냥 집으로 고철 보내버리세요 ㅎㅎ
 2012-04-05 1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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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쪽은 1년 가까이 곧 된다 곧 결정나면 돈 준다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최근 3달간은 연락도 없어요...ㅠ ㅠ
취소 머..그런 거 얘기도 없구...자기들도 돈을 반 내놨으니...
그렇지만 재료비 인건비 들인 거 생각하면...그 집 앞으로 보내고 싶지만 덩치가 커서 내려놓을 자리도 없을 꺼에요~
그리고 고철처리하면 500만원 이상은 나올 무게라 집으로는 못 보내요...ㅎㅎ
흐를 류  2012-04-05 1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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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에 형식을 요하고 있지 않아요.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그 존재와 내용에 대해 필요한 사람이 입증만 하면 그만이죠.
위 납품가 전체를 받지 못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신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받은 내역 등을 토대로 물품매매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만으로 손해는 면하셨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송사에 휘말릴 생각이 없으시다면 고철처리하셔도 되겠지요. 하지만 오랜 지인이시라 만나는게 어렵지 않다면, 일단 만나서 물품에 대한 잔금지급문제라든가 물품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사정에 대해 의견을 묻고 고철처리할 계획을 밝히시고 이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녹취를 하겠습니다. 저같으면요.. 액수가 적어서 소송하기도 뭣하고.. ㅎㅎ
일단 제 상식에는 그렇습니다. 더 잘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분석남  2012-04-05 1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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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서면계약을 하자고 하세요.
납기일정에 대해서 컨펌하면서 Change Order를 이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Warehouse 보관료를 그쪽 부담으로 하는거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서면으로 Notice 주세요.
Warehouse 어디에 보관을 해두고 있고, 매달 얼마씩 나가니 기성 지불하라고,
또한 기성지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체불 해야 할 거구요.
 2012-04-05 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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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때마다 답변두 없구 2번째 내용증명 땐 잔금처리 언제까지 해준지 않으면
민형사상책임을 지라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물건 가져가라고 했더니 왜 자기(법인대표가 자기면서)가 책임을 지냐면서...
자기 회사는 법인이니 회사에서 책임을 지면 지지...라고 얘기하며 그 다음 대응이 없었어요...
(말이 법인이지...자금 1~2천에 삐걱거리는 회사라서 나머지 받긴 글렀어요...)
보관료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자기 힘들단 얘기만 실컷하고 그걸 우리 회사에서도 감수해야된다는 식으로 나와서...(할말 잃었었어요)
암튼 더이상 말 섞어봤자 답도 없고 고철처리라도 해서 회사자금을 만회하려는데 그쪽에서 나중에 돈들고 와서 물건 달라고 할까봐요...
흐를 류  2012-04-05 1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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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원래 이런 경우는 답이 없더라구요.ㅡㅡ; 상대방에게 담보할 재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요.. 민사소송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냥 옮길 때마다 소요된 비용이랑 통상적인 보관비용, 미수잔금 계산하셔서 그 물품 현상태 찍은 사진 몇장과 함께 내용증명 한번만 더 날리시구요. 폐기예상기일도 같이 명시해 주시면 더 좋구요.
요즘 핸드폰은 다 녹음기능 되잖아요. 내용증명 받은거 확인되면 전화 한 통 하셔서 녹음기능 켜놓고 더이상 보관하기도 힘들고 회사자금 만회를 위해서 물건 처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돈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구요. 만약 그럴거면 기한 정해서 언제까지 돈들고 와서 인수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고철처리 이외에 다른 방법 없는지 확인해보신 후 없으면 기일맞춰 고철처리하세요.
더 좋은 방법 있으신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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