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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누가 잘못했을까?[25]
by 분석남 (대한민국/남)  2012-10-23 17:14 공감(1) 반대(9)
뉴스를 보다가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네요.

요새 종종 들리는 뉴스거리인데....

솔직히 남자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것을 흥쾌히 승낙한것
2. 이씨의 집으로 갈때 거부 하지 않은 점
3. 새벽 6시 까지 마신점
4. 성폭행의 위험이 있어서 방문을 잠깠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여자분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을까요?


요새 종종 들리는 기사인데,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2차로 술을 마신뒤 모텔에 갔는데, 여성이 뒤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했다. 그럴거면, 왜 간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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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1일 오전 1시 A씨(23·여)는 혼자서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택시에 올랐다.

A씨는 근처의 술집으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 이모씨(54)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셔주겠다는 이씨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둘은 의정부시에 있는 한 횟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이씨의 집으로 이동해 계속 술자리를 가졌다.

같은 날 오전 6시께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던 중 A씨는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다.

곧바로 성폭력이 이뤄질 것 같은 위협을 느낀 A씨는 이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그러나 이씨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A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의 혀를 깨물었고 이씨는 혀의 3분의1이 절단돼 언어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씨를 강간미수, A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해야만 선량한 시민들이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정당방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과정에서 혀가 절단되는 등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지영)는 23일 강제로 A씨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택시기사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악몽에 시달리며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A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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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2012-10-23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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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물정 모르고 순진하게 끌려다니다 당한거 같아요. 정상인이 문도 부수고 들어가나요? 합의없는 성적 접촉은 성폭행, 강제추행 이고 법적 처벌 받는게 맞습니다.
졸리다  2012-10-23 17: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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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자가 No 했으면 당연히 그만둬야지요
분석남  2012-10-23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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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했으면 그만해야 하는게 맞긴한데.... 저라도, 일단 그런 생각을 했을거 같아요. 남자니까
인연  2012-10-23 2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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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처자가 먼 생각으로 새벽에 아저씨네 집을 갔는지 ..... ㅉㅉㅉ
황조가  2012-10-23 2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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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처신을 잘 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문을 잠궈서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추행을 한 것은
폭력이 수반된 성폭행이죠.

저도 남성이지만
여성이 행동은 비난을 받을 순 있지만, 죄를 물을 수는 없고
남성이 행동은 엄연히 죄입니다.

모텔에 갔다하더라도,잠자리를 거부했는데
여성의 의사와 반하여 강제력을 발휘했다면
당연히 성폭행이지요.
정상참작을 통해서 남성의 죄가 감해질 수는 있지만
죄는 죄입니다.

솔직히 이럴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어의없다, 장난하냐고
욕정도 하는 선이면 모를까, 그 이상은 문제라고 봅니다.

식당에 갔다고 모두 밥을 먹는 건 아니고
놀이 공원 갔다가 기구 안타고 올 수도 있듯
모텔가도 잠자리는 거부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죽어도 김태희  2012-10-23 2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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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은 과정과 동기는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결과를 두고 처벌 수위를 정할 뿐이죠. 다소 억울하고 뭔가 찝찝하고 미친*한테 오지게 낚였다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님 사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남녀가 술을 먹다 보면 취해서 이성 감성 컨트롤 능력이 오락가락할 거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만약 생긴다면 너 나를 성폭력범으로 고발할거니? 그러지 않겠다고 문서 한 장 써 줄래?" 라며 각서라도 받아 놓던지요. 다 줄 것 같으면서 막판에 안 준다는 여자한테 화날 거 같고 제어 안 될 것 같은 남성님들아 그냥 저런 여자들 첨부터 상대 안하는 게 상책입니다요~~
분석남  2012-10-23 2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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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가
여자가 작정하고 마음 먹었으면 당해낼수가 없겠네요
분석남  2012-10-23 2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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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가
식당엔 밥을 안먹고 무엇을 하러갔나요?
놀이동산에는요?
^^ㅎ  2012-10-24 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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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큰일나실 분들이 계시네요. 범죄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혼인파탄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 가져도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판례있음).
결혼했던 상대라도 범죄가 되는데 같이 술좀 마셨다고 강제로 하면 범죄맞습니다.
황조가  2012-10-24 0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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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

님은 인생 살면서 중간에 맘 바뀐 적이 한번도 없나봐요.

일식집 갔다가 왠지 맘에 안들어 한식집 갈 수도 있고
갑자기 온 전화에 밥맛 떨어져 그냥 밥은 됐고 술이나 한 잔 할 수도 있고

놀이 동산에 재미있게 놀자고 갔다가
입구에서 애인이랑 사소한 이유로 싸워서 기구 안타고 그냥 올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던데

님은 초심으로만 쭉..... 뭐든 초지일관 사셨나봐요.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사랑하는 여자는 오직 첫사랑이시겠군요.
님의 마음은 초심으로만 쭉 가야 하니까요.

말씀하신 그 마음처럼
초심으로 살아가세요.

건투를 빕니다.
황조가  2012-10-24 0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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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마루

난독증은 아니실텐데...

위 글에 썼듯

술을 먹어서 원인 제공을 한 여성은
사회 통념상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강제로 잠자리를 강행하려 했던 남성은
사회적 비난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하겠지요.

다만, 가해자 남성이 오해할만 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정상참작 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형의 사유가 조금은 있다는
취지의 였는데....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유쾌한 기분 아니셨다면
유감스럽네요.

체불 되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는 것이 맞지만
사장실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사장은 임금체불의 책임을 져야하고
노동자들은 폭력의 책임을 져야하겠지요.
다만, 노동자가 아무 이유없이 문 뜯고 폭력행사한 것보다는
임금 체불이라는 사유가 정상참작이 되어 다소 법적 책임이 덜 해지겠지요.

남녀든 사용자와 피고용인이든
양자 공히 잘못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잘못의 경중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이 회초리 감이면
남성은 곤장을 쳐야할 일이라는 겁니다.

A양훈남만나다  2012-10-24 0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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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난데없이 제가 튀어나왔습니다만,
황조가님 말씀 참 논리적으로 잘하시고
글쓰는 수준이 다르신듯.
황조가  2012-10-24 0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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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혹 틀릴 수도 있어서
이를 바로 잡기위해 첨언 하나 하자면

분석남이 인용하신 최근 기사화된 은
모텔가서 변심한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게 말씀드지자면
남녀가 같이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졌고
여성이 남성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여성이 받았습니다. 무고죄로.
여성이 잠에서 깨어보니 남성이 먼저 가고 없어서
갑자기 자신을 갖고 놀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분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고, 남성이 경찰에 잡혔지요.
하지만 무고임이 밝혀져서 여성이 처벌을 받게 되었지요.

남성을 원나잇 스탠드하는 문란한 생활하다가 당한 거니 너도 책임은 있다, 라고 사회적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여성은 남성을 무고하여 중죄인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된 것이죠. 물론 사회적 비난은 당연한 거고.

분석남의 경우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의 경중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를
논의에 부친 것이므로, 별건이라 할 수 있지요.

행복한출발  2012-10-24 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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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는 술친구가 필요했던거지 누가 몸 허락한다고 했나요?
50대 택시기사는 본업도 팽게친채 그녀와 정사씬을 처음부터 꿈꾸고 달려들었고
술마셨지만 처녀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상황인데도
택시기사는 강제적으로 문 부숴가면서 처녀 겁탈하다가 혀 잘린 사건인데
속못차리고 쉽게 겁탈하려는 50대 남성의 잘못이지 처녀가 뭔 잘못?
약오른 처녀가 상대를 혀를 물어뜯는 일 어디 한두번 본건가요?
죽어도 김태희  2012-10-24 0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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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몇 시간씩 선우 게시판 훑기 하는 몹쓸 취미를 가진 나.. 이곳에서 귀인을 만나다.. 유리왕의 후손이실까나? ^^ 글솜씨 훌륭하도다.. 다들 어디 흠하나 없나 수 차례 반복해 읽으면서 이 잡듯 잡으려 들겠네~
노크  2012-10-24 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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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쌍방 과실이요....
누가 더 잘못했나?
이건 의사소통이 잘않되는 인간이 더크게 잘못~~~~ㅋㅋㅋ
리버풀  2012-10-24 1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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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황조가님.. 글진짜잘쓰십니다.. 부..럽..다..^^
죽어도 김태희  2012-10-24 1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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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체가 바르거나 사물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글에 의한 표현 또한 자신의 생각이 고스란히 묻어 나오기에 우리는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리버풀님도 굉장히 바른 사고와 객관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님의 긴 글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매 글마다 상당히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시구나 느끼고 있었어요. 익명성 보장된 이곳에서 글로도 사람 마음을 못 사는데 하물며 오프라인에서라고 사람 마음 살 수 있겠어요. 여기 몇 몇 분들 보면 난 그저 혜안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할 뿐..
초심  2012-10-24 1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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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 안 읽고 댓글 답니다..
100% 남자 잘못입니다~~
법적으로 징역 10년 이상 줘야 합니다..

물론 여자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자의 본심과 알 수도 없었고..행동도 법적인 수준 안에서의 일탈입니다..

무조건 법을 어긴 남자는 잘못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금 30돈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ㅡㅡ
누가 제 목걸이를 강도짓을 해서 빼앗았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매고 다닌 저에게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도짓 한 사람을 옹오할 수 있겠습니까?

ㅎㅎㅎ
초심  2012-10-24 1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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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징역 10년은 그냥 저의 바램이었구요..
30돈 목걸이..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ㅡㅡ;
리버풀  2012-10-24 2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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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익후.. 김태희님.. 좋게봐주셔서감사합니다만..ㅋ 전 문제아입니다ㅋ 아이돌이고요ㅋ 연애하신다고들었는데 예쁜사랑하시고 늘~행복하시길바래요^^
이젠 욕안해요ㅋㅋ
메디안  2012-10-25 0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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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분석남의 혀를 자릅시다. 모든 분 저의 댓글에 폭풍 추천바랍니다.
리버풀  2012-10-25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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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님 쫌 그러시다~ 분석남님이 왜~~??
행복한출발  2012-10-25 1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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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 신상문제로 새벽 1시에 술한잔 마실수도 있죠.
그처녀가 택시를 탔기에 이동수단이란 그 택시뿐이고.
그녀는 경계심에 취하도록 마시지도 않았고
택시기사는 그녀 의견 묻지도 않고 자기집으로 향했을수도 .

여자가 빈틈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남자는 성폭행해도 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건 아니죠.
남성이 완력으로 여성을 겁탈해도 여성이 그 남자를 끌어 안거나 협력했다면 법에선 성폭행으로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 처녀가 완강히 저항해도 힘이 달려 겁탈당할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하에서
여성이 자기 방어수단으로 상대 혀 자른 사건은 속 못차리고 덤빈 50대 택시기사 잘못이죠.
낭자  2012-10-26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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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따라간거부터가 잘못된거 같은뎅..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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