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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확대 과세 안 하면서, 가슴확대만 부과하는 건 차별"[2]
by 만혼노땅 (대한민국/남)  2010-10-07 16:21 공감(0) 반대(0)
7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가 성차별 문제로 번지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가슴확대 수술,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성형수술이) 전에는 영화배우나 부잣집 여자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노인이나 남성들도 하는 보편적인 수술이 됐다”며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7∼49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5.4%가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결과도 언급했다. 이어 결혼·취업에서 외모가 중시되다 보니 전에 없이 성형수술이 보편화된 것이라고 분석한 뒤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려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추녀세’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세제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성형외과 의사에게만 과세하기로 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안과 의사도 쌍꺼풀 수술하고, 치과의사도 턱 수술하고, 한의사도 주름제거 수술 다 한다”며 “성형외과 의사에만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자료를 조사하며 확인한 사실인데, 남성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안하는데 여성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겠다고 한다”면서 “남성 성기는 의료적으로는 크기에 관계없이 성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여성 가슴은 평소에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 남녀차별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장이 계속 남성이라서 그런거냐”라며 “성별 불평등 차원도 있다”고 정부의 성형수술 과세 방침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김 의원의 발언에 국감장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오자 이 청장은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해 논쟁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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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2010-10-07 2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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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이런거 말고 전반적인 민생 안정에 더 힘써주면 좋겠구만요 ㅠㅠ
이건 뭐.  2010-10-08 0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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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 찌라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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