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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론 복지논란을 보면..[24]
by 직장5년차 (대한민국/남)  2011-01-23 01:03 공감(1) 반대(0)
무상급식/보육/의료등으로 한나라당, 민주당간 시끄러운데..
25%인 1가구에 속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먼나라 이야기네요..
1년에 병원 한번 안가는데 의료보험료 200~300 내는것도 솔직히 아까운데.
나에게 전혀 돌아오지않을 복지때문에 세금 더 내라니..

p.s: 무엇보다 중고등학생보다도 비논리적인 의원분들 월급주느라 세금내는게 제일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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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복지는 야바위  2011-01-23 0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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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익은 늘지 않는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하위계층 표얻기에 이용된다는게 본질이죠.
전면복지는 정말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야바위임.
동감  2011-01-23 0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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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동감입니다..복지국가는 속으론 골병드는 나라입니다..지나친 세금으로 국민 힘없이 살며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지않는
다만 없는자들의 천국이 복지국가입니다.
오르긴 너무 올랐죠...  2011-01-23 0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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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똑같이 비례해서 내는거라 억울할것 없지...라고 생각하려고 해도..웃긴건 6천5백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자들은 8천을 벌던, 2억을 벌던 10억을 벌던 다 똑같이 6천 5백만원어치만 내요. 이건 적게 버는 사람들이 더 내는 구조예요. 억울하죠.
그래도 있긴 있어야 합니다.제도내에서 개선을 해야지 제도를 부정하긴 너무 위험합니다.

혹...부모 형제가 큰 병에 걸려 아파봐야 피부로 느끼죠. 암이라도 걸리셔서 입원해 봐야지...아...내가 낸 돈으로 부모님께서 혜택을 보시는구나~~하는거죠.
아직 못 보셨으면 Sicko한번 보세요.

그 전에 합리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아껴서 쓰는게 먼저겠죠. 세금 안내는 또는 적게 내는 고소득층, 지도층 프리라이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거두면 급식, 보육, 의료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1-01-23 0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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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르게 생각하는게....
복지세금 얼마든지 더 낼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내라면 더 낼수 있습니다
제가 더 낼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복지라는 것이 결국의 시발점은
소득불균형해소.. 빈부격차해소로...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복지해결이 우선인데....
그것이 정치이슈와 해서 전국민이 해택을 누린다...
이미 무상교육, 의무교육실시, 의료보험, 국민연금으로 보편적인 복지는 어느 정도 진행. 해결이 된 상황이죠..
하지만 무상급식이라...
100% 무상급식이 아니라..
정말 복지라면 밥제대로 못먹고 하는 아이들 지원해줘야죠..
똑같은 예산이면 100%무상급식 할거..차상위 50%만 지원하면 그 계층 하루 두끼 해결이요...
절대빈곤층 30%지원이면 하루세끼 해결합니다...
두 교수의 논의는 참 건설적이고.. 좋은데...
두분 정치인은 뻔한 속보이는 논리로써...주거니 받거니...
두분 교수님 말씀듣니라고 본거지 정치인들 얘기들을려고 본건아니죠...
어쩔때 보면 진보가 보수같고 보수가 진보같고 어쩔때 보면 그 나물이 그밥같고
^^
복지국가를 지향하면  2011-01-23 0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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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라 경제가 후퇴합니다...공산주의나 민주주의가 왜 나뉘었습니까?
경제때문에 나뉘어 졌어요.
공산주의를 하면 재산을 공동재산화 하면서 과정중 나오는 제도가 복지라는 제도 입니다..
그런 제도를 택하면 경제는 자연히 후퇴하기 마련입니다...죽게 벌어서 세금으로 절반을 잘려 나간다면 누가 죽게 고생하여 돈 법니까?
대충 벌어서 먹고만 살고 편안하게 시간 여유롭게 즐기고 세금적게 낼려고 합니다....복지국가는 허울만 좋은 제도 입니다..
복지국가에 사는 사람
아빠뻘  2011-01-23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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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복지국가라...이 사람들이 우물안 개구리로구만. 쪽방촌의 노인, 장애자들이 한달에 8만원 기초생활수급으로 사는데 그게 복지라고? 한번 이 엄동설한에 문에 비니루 거적데기 치고 살아 보시지. 90조 부자 감세만 털어도 무상급식, 기초생활, 다 보안이 된다우. 게다가 삼성같은 재벌한테 왜 3D 산업 명목으로 20조씩 줘? 복지국가라서 그런가? 삼성 중공업은 5조 피해 냈는데 나 몰라라 하고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보상 처리. 그리고 4대강 사업에 20조? 돈 때문에 복지나 환경에는 안중에도 없는 넘들이 하는 짓이지.

그리고 한국 건강보험은 상류/중산측에는 괞찮지만 주머니에서 내야하는 20-40%가 빈곤층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는 걸 모르는구만. 그래서 암이나 루퍼스같은 병 걸린 사람들이 치료도 못하고 죽잖수.

복지의 복자도 모르는 양반들 글 그만들 쓰시지.
아빠뻘님께  2011-01-23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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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비를 대체 얼마나 내세요? 우리집은 50만원도 더 냅니다..그리고 혜택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부자감세라니요??? 부자들이 누진세로 세금 왕창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복지란게 돌아가는 것이지..

좌파 정치 10년에 오기세로 부자들에게 가진게 죄라고 없는 세금 만들어서 경제를 옥죄게 만든 것이지..그걸 조금 풀어놓은게
부자감세입니까? .....종부세라는게 세상천지 어디 있습니까?우리나라빼고......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시하는 노후복지를 못하는 실정에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무상주택까지..무상 좋아하지맙시다..
복지국가되면 거리 노숙자만 살판 납니다.
뭔가잘못되고있는듯1  2011-01-23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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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나라보다 우리가 세금은 덜 내고 있지만, 지금도 꽤 내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복지가 잘 될수록 놀고 먹고, 애만 낳으려는 사람들 천지가 됩니다.(사실 유럽쪽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애만 쏭쏭 낳고.)
아빠뻘님이 무상급식 등 이야기하시는데, 솔직히 저희 도시에서 젤 빈민가 학교에서도 솔직히 굶는 아이들은 잘 없습니다. 티비에서 너무 요란하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 한 둘 소개 시켜주는 것이지. 솔직히 그정도 가난한 사람 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할수록 애들은 더 많이 낳긴 하더군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재산등에 의해 나눠지는걸로 아는데 아무리 못해도 제가 알기론 금액 상당하던데요.
8만원은 어디서 들으신 소리입니까? 혹시 그 기초수급인지 뭔지가 맞긴 합니까? 다른 재산이 있겠죠.
뭔가잘못되고있는듯2  2011-01-23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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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문화에도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티비에서는 다문화의 좋은면만부각시키던데, 다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께 들은 이야기로는 돈보고 결혼해서 10년정도살면 자기나라에서온 노동자랑 눈맞아 이혼하고 그러는게 대다수라는데 그런 것은 왜 안나오는 건지 모르겠군요.

우리가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지금 우리 나라는 일안하고 애만낳는 게으른자와 외국에서 데려온 여자들 봉양하는 느낌입니다.
지금도 세금 충분히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적공제가 안되는 결혼못한 여자라서 전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더 수두룩 내야하네요.
직장5년차  2011-01-23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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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뻘님 장애인은 태어날때부터 불리한 약자의 입장이나 별도로 치더라도
쪽방촌 노인들은 복지 대상으로 언급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젊은 시절 열심히 살지않고, 사회에서 낙오되어 그렇게 된 사람들을 위해
복지 수준을 더 끌어 올려주어야한다는 건가요?(개미와 베짱이 우화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2011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기준으로 생활비 422,180원 지급되고있습니다.
저정도 돈이면 한달 충분히 생활합니다. 제 한달 생활비가 저 금액보다 적습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세 100만원 이상내고 있습니다..]
의료비 이야기 꺼내실꺼 같은데, 기초생활대상자는 보험도 보호1종이랍니다.
아빠뻘  2011-01-23 1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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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OECD 국가중 복지에서 꼴찌라는 걸 아시는지.

무상급식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읍니다. 하지만 계급사회, 왕따등 한국 문화상 무상급식 아동들이 상처 받기 때문에 전체 무상급식하자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체 무상급식 예산 얼마 안되요. 툭하면 20조씩 낭비하는 거에 비해서.

기초수급 8만원은 TV에서 봤읍니다. 한국 수급계산법은 잘 모르지만 여러가지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데요. 이거 까고 저거 까고 쓸모 없는 자식 있으면 거의 다 까고 어쩌고.

뭔가 잘못된듯 양반: 피땀흘려 낸 세금이 공기업, 재벌 복지에 몇십조씩 낭비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 그런건 놔두고 쪽방촌 노인, 아이들 급식만 그렇게 아깝소?

직장5년차님: 너무 어려서 한국 경제를 잘 이해 못하시네요. 6-70년도에 살아 보셨우? 그리고 한번 사업하다 망해서 신용 불량자 되어 택배기사 하다 늙어 보슈. 사회 낙오자, 베짱이 어쩌구라는 말이 나오나. 한국 소비자/서민들 엄청나게 보호 없이 삶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 온 사람은 몰라요. 그러구 사회 낙오자 운운 하는 사람은 우물안 개구리 맞아요.
아빠뻘  2011-01-23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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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리다. 한국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내기때문에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이에요. 그게 맞는 방법이고. 자동차 보험처럼 내면 그건 완전 regressive taxation이죠. 영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세금으로 GDP의 8%정도 쓰면서 국민의료 100%를 책임지고 있죠. 한국의 경우 현재 7%인데 미국과 같이 fee-for-service 구조이기 때문에 개혁하지 않으면 곳 10% 넘어가요. 미국처럼 17% 될 수도 있고.

위에 아빠뻘님께님, 50만 내는건 세금이라 생각하시고 번 대로 낸다 생각 하심 됨. (한 가족 50만은 새발에 피요. 난 미국에서 혼자 50만 냈다우). 의료 개혁 안되면 곳 100만으로 올라 갈수도 있어요. 그 전에 님 국회의원에게 전화해서 개혁하라 하삼.
정말답답하네  2011-01-23 1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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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뻘님/우리나라가 복지가 꼴찌라구요? 유럽은 세금도 많이 걷고 복지 잘되어있는데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는건가요? 저도 외국 연수 등 몇번 나가봤지만 그런 나라 사람들 별로 안행복해보이던데요. 삶에 찌들고, 이것 저것 아껴쓰느라 힘들어 보였어요.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중에 님만 외국나가본 것 아니에요.
직장5년차님 말씀처럼 왜 베짱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개미처럼 일해야하나요? 그리고 8만원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 분들은 기초수급권자가 아닐 겁니다. 수급권자 최소비용은 5년차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이 8만원 받는 것은 재산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어서  2011-01-23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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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애들이 챙피해한다고요? 제가 아는한 전체 아이들사이에서 너 무상급식 대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개별로 통보되죠. 그리고 기초수급권자는 무조건 무상급식하고 있어요. 그외 아이들 중에 급식비 못내는 아이들 있죠. 그 애들중 가난해서 안내는 아이들보단 부모나 아이들이 개기면 되는 거 알고 안내는 쪽이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 나라는 이렇게 개기면 되는 나라거든요. 님처럼 순진하신 분들이 세금으로 해결해줄테니까.불쌍한 사람 돕고 싶으면 혼자서 돕는 방법도 많을 겁니다.
직장5년차  2011-01-23 2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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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뻘님 60~70년대 이야기하다가 택배기사라
우리나라 택배 역사가 1992년 시작이랍니다.
차라리 IMF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시지 그러셨나요? ^^
직장생활의 시작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아빠뻘님께 사회생활 지적받을
정도의 짬은 아닙니다. 아빠뻘님께서 1940년대 생이시라면 사과드리지요.
그정도 연배가 아니시라면 60~70년대 한국경제를 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감적중 100%  2011-01-23 2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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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뻘님 아빠뻘인데 개념은 조카뻘이시네.
국가재정에서 우리나라는 복지에 사용되는 세금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징수의 형평과 수준에 맞는 공정분배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조세탈루가 아직 상당한 편이고 어떤 정부도 그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봉급생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못하죠.
재정의 배분은 국민에게 큰 시그널로 전파되기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전면 복지는
공산주의를 지향하자는 말입니다. 이미 공산주의나 수정공산주의, 수정자본주의는 선진국들에서
이미 다양하게 실험되었고 또한 실패들을 맛보고 각국마다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전환 중입니다.
그걸 좌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권획득을 위해 국민들을 속이고 역사의 역행을 기도하고 있는 것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곤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있음 그건 국가재정으로 빈곤의 완전소멸은
불가능하다는 말임. 재정개혁으로 할 수 있는건 다 하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결국 부자들의 자발적
도네이션으로 충족시킬 수 밖에 없슴.

오르긴 너무 올랐죠.  2011-01-24 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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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큰 문젭니다. 글쓰신 분이 언급하신 복지 문제는 지금 여기와서 댓글 남기고 있는 여러분에게 절실한 문제이고...우리가 이러고 앉아있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솔직히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 예산에서 보면 껌값입니다. 그냥 해 주면 됩니다. 예산 거덜날 일도 없고..나라 망할 일도 없습니다. 티끌만큼도...오세훈이 너그러운 인물이었으면 그냥 통과하고 넘어갈 문젭니다.

쟁점은 보편적 복지냐?선택적 복지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지라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 자체가 지금의 복지가 선택적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금 많이 내는데 내가 혜택 받는거 하나 없다. 억울하다!! 내가 피땀흘려 번 돈으로 왜 일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 거지 새끼들 먹여 살리냐?" 이겁니다.

사실 지금 이 사이트 들어와 있는 여러분에게 복지가 가장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100% 무상 보육하고, 보편적으로 100% 영유아 예방접종 해 주고, 100% 임산부 진단 비용 보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맘 놓고 결혼하고 맘 놓고 애 낳죠. 여러분들 20대 후반 30대가 제일 애매합니다. 이거 혼자 버는 걸로는 입 3개 먹고 살기는 막막하고
오르긴 너무 올랐죠.  2011-01-24 0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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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둘이 벌자면 애도 못 낳고, 애 낳으면 빈곤해지고...그렇다고 정부에서 혜택 받을 정도도 아니고...

여자들은 남자 선택할 때 신중해지고 (소득이 월등하거나 집안이 월등하거나), 남자들은 힘든거 아니까 맞벌이 요구하면서 여자들에게 슈퍼우먼이 되길 요구하고...그럴것 같은 분위기라서 남자를 거부하면 된장녀라고 욕하죠.

이제 남자 여자 적이 되고 누가 이기냐?로 가는거죠...갈등의 발단은 이 사회의 기반이 되는 우리를 뜯어 먹기만 하고 눈꼽만큼도 도와주지 않는 사회에 있는데 말이죠.

일도 안 하는 거지들에게만 퍼 줄일이 아닙니다. 퍼줘봐야 밑빠진 독입니다. 사회의 기반이 되고 활발히 활동하는 우리 중간층들에게 그 복지의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밑에 안 퍼주고 우리만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에 안 주는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위는 우리보다 더 내는 사람들이고 혜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오르긴 너무 올랐죠  2011-01-24 0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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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어디까지 위고 어디까지가 아래냐?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무상 급식을 "낙인감"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선택적 복지를 해서 하위 50%, 30%로 나눴을 때...대체로 사람들이 낙인감을 의식해서 그 하위에 끼는것을 부끄러워 하기 보다는...60%, 40%에 있는 심지어는 80%90%에 있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그 선택적 복지의 혜택을 받으려는 불법행위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51%, 31%는 부자라서 혜택을 못 받습니까?재벌집 손자예요?이렇게 혜택 못 받는게 더 억울하겠습니다.

보육비, 급식비 어떤 아이에게나 필요한겁니다. 불임 부부라던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부부는 공제를 해 주는 방법을 쓰더라도 누구에게나 필요한거 누구에게나 돈 거둬서 누구에게나 주면 되는 부모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에게 준다고 생각하세요. 거지 아이도 받고, 우리 아이도 받고, 재벌 손자도 받고

비용 얘기하는데...진실로 쓸데없는 세금 낭비 많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탈세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해결해도 재원마련됩니다.
지나가다  2011-01-24 0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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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정말, 선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무식한 줄은 몰랐습니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가 왜 나뉘었습니까? 경제때문에 나뉘어 졌어요.' 라니. 정말 '민주주의'의 개념을 모르시는건가요?
오르긴 너무 올랐죠  2011-01-24 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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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언급을 안 했듯이...무상 예방 접종 정도는 몰라도 전면 무상의료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건 다른 국가의 사례를 봐서도...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ㅎㅎ  2011-01-24 0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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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가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니... 그럼 복지국가 = 공산국가 등식이 성립되는거요 ? 무뇌아도 아니고 참...
ㅋㅋㅋ  2011-01-24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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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는 니가 무뇌!
완전한 복지는 공산국가 맞음.
개념없네.
복지가 폭넓은 북유럽을 사회주의로 보는 것은 정치적을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경제적으로 수정공산주의 내지는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임.
그들이 90년대 이후 완전경쟁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생산성 경쟁에서 뒤졌기때문에
복지를 줄이고 경쟁을 추가 도입하고 있는 중임.
무식한 자가 유식한 사람을 무식하다고 하는 꼴이구만!
윗분!  2011-01-24 1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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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아요 ? 대놓코 반말이네 ? 보편적하고 완전한의 개념은 다르죠.. 어줍잖은 지식으로 척하지 말고, 좌우개념 정리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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