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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또는 출산이 중요한 또 한가지 이유[14]
by 법률상식 (대한민국/남)  2011-02-13 22:05 공감(0) 반대(0)
절대 출산에 대해 스트레스를 줄려는게 아니라요...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상식(?) 전달 차원에서 이글을 씁니다... 뜬금없이 생각이 나서요...


우리나라 상속법에는... (유언이나 유언장이 없다는 가정하에..법정 상속만이 진행될 경우에..)

남편이 사망시...

1. 자녀가 있을 경우의 법정 상속 진행(아들1명, 딸 1명일 경우)

처 : 1.5, 아들 : 1, 딸 : 1 비율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ex : 남편 재산이 3억 5천만원일경우, 처 : 1억 5천만원 상속, 아들 : 1억 상속, 딸 1억 상속)



2. 자녀가 없을 경우 (시부모 생존 가정)

처 : 1.5, 시아버지 : 1, 시어머니 : 1 비율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임신중인 태아는 상속이 진행될시에는 출산한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임신만 하면 유사시에 남편재산은 모두 처의 소유가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처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남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를 부양하게 되겠죠..



재미있는건... 자녀가 없으면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시 남편재산을 시부모와 나눠야 된다는 것...


임신과 출산이 중요한 또 다른 한가지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해 스트레스를 줄려는게 아니라... 법률상식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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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煙  2011-02-13 2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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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될 재산이 부채 뿐이라면?
글쓴이  2011-02-13 2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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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면 그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윗님 이건... 상속재산이 있다는 가정하에 쓴 것이지요...^^
그러면  2011-02-13 2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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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아니 그녕 상식상으로 생각해 봤음.
good guy  2011-02-13 2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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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도 유산상속을 생각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가요 ? 이건 뭐. 아기가 유산 상속을 위한 필살기라니...헐...
雨煙  2011-02-13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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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정도는 알아요 ㅋ
너무 진지하면 재미없어 남긴 댓글입니다 ^^
만약  2011-02-13 2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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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한분만 계시고 자녀가 없으면 재산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2011-02-13 2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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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필살기가 아니라... 애 낳으면 이런 장점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곡해하지 마시고...^^
글쓴이  2011-02-13 2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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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면 처 : 1.5, 시어머니 : 1 이런 비율로 둘이서 갈라서 법정 상속됩니다... (처는 무조건 1.5 비율 입니다..)
 2011-02-13 2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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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네요.
어쨋든 급히 임신이라도 해야 받을수있다는거자나;
하하하...  2011-02-13 2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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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멀리 가시는듯...
그리고 이런 자료 검색하고 붙여넣기에 앞서
본인의 불임 가능성에 대해 먼저 정밀검사, 진단 한 번쯤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모르죠. 이 화살이 글쓴이 머리 위로 수직낙하 중인지도.
뭐 그렇다고 해도, 이나마 비중있게 탐구하고 염려하는 분이라면
그다지 큰 어려움은 아니겠네요.
..  2011-02-13 2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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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을거라도 있어야 임신을 하지..ㅋ
상것들이네.  2011-02-13 2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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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 보니까 유산때문에 시부모도 죽이겠구만!
물려받을게 없어 임신도 안한다? 가지가지들 하네.
글쓴이  2011-02-13 2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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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님... 그렇게 악플을 다실 필요가... 커플넷 게시판 악플러 많은 것 알고있지만.. 자료 검색하고 붙여넣기 할 것도 없고요.. 밑에 출산에 대한 글이 나오길래... 법대출신이라 학교다닐때 배웠던게 불현듯 생각이 나서 적은 것 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시부모와 처가 재산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과연 공평한 것인지... 아리송해서 올린 글입니다... 아마도 자녀가 있으면 남은 처가 자녀를 부양해야되니 시부모에게 재산 분할이 없는 것이고... 자녀가 없으면 남편에게 자기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2011-02-13 2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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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오해했군요.
악담을 하려던 게 아니고요. 실제 악담도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신, 저 아래 출산에 대한 글들로 인해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진 상황이라면
선의를 담은 말이라 할지라도, 뭐랄까... 말리는 시누이성 멘트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던져드린, 밤 든 밤송이 하나 쯤으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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