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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계산하는 방법[11]
by .. (대한민국/여)  2011-03-07 15:16 공감(0) 반대(0)
산재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집을 지었는데
체납 사회보험료 납부최고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보험료체납내역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너무 과하게 징수된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혹시 계산방법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가 건축을 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짓는게 쉬운일은 아니네요.
아버지가 노후대비로 2층 전원주택을 지으셨는데 잘 모르시고
신고를 안하셔서 체납 고지서가 발송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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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가 558,540원이 나왔는데요
총임금액의 0.45%가 부과되는것인지요?
그럼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한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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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자  2011-03-07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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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를 가지지 않은 분이 직접 공사(개인공사)를 하실경우 인건비 산출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사금액의 28%를 노무비로 보고 노무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신고치 않고 공사를 하신 경우 무사고로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징대상이 되며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보험료의 10프로)과 연체료(월1.2프로)를 내셔야 해요 ㅠㅠ

우짜다가... 그러셨는지.. ㅠㅠ
글쓴이  2011-03-07 1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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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가 558540원이 나오면
총임금액을 124,120,000으로 계산한게 되는건가요?
그럼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한겁니까?.
현직자  2011-03-07 1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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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얼마에요? 공사금액 신고하신게 있죠?
글쓴이  2011-03-07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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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무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가 산출된다고 하셨는데
몇%의 요율이 곱해지는겁니까?
현직자  2011-03-07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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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가 558,540이 부과되었다면 총임금액은 약 48,568,795원 정도됩니다. 0.45프로는 실업급여의 요율이구요. 고용보험요율은 1.15프로로써 실업급여 + 직능입니다. 즉 고정적으로 1.15프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금액이 중요합니다. 공사금액이 얼마며 어떤 것을 지으셨는지요. 또 직접 공사하셨는지 도급을 주셨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직자  2011-03-07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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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으로 건설공사는 37/1000 이며 고용보험료는 업종관계없이 동일하게 11.5/1000 입니다.
총노무비용에 상기 요율을 곱하면 각각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글쓴이  2011-03-07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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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안돼서 공사금액을 당장은 알기 힘들것 같구요.
알게 되면 홈피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확인해주실수 있을런지요?

2층 전원주택을 좀 크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업 공사를 하셨구요, 도급을 주셨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도급을 주게 되면 더 높은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나요?
현직자  2011-03-07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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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유무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없구요. 도급계약의 경우 실시공자가 보험료 납부의 주체가 됩니다. 단, 도급계약서상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발주자 부담이 되구요. 그렇지 않다면 원칙상 시공자의 부담이 됩니다. 다만, 시공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시공 발주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등 애매할때는 발주자도 보험료 납부책임이 있습니다.
상기 사항으로 보아 글쓴님의 부친께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할것 같네요. 시골에 가건물이라면 몰라도 2층 전원주택같은 경우는 시나 구에 준공신고 등을 하게 되면 자료가 공유되므로 추후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ㅠㅠ
글쓴이  2011-03-07 1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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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야겠네요. 잘 몰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직자  2011-03-07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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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말씀을요.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
return  2011-03-08 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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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축경우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표에 있는 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총공사금액 * 28% 로 산출된 임금액에 37/1000 은 산재, 11.5/1000 이 고용보험료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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