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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6급 주사?" 사법연수원 발칵[12]
by 삼성통닭 (대한민국/남)  2012-03-16 12:56 공감(0) 반대(1)
된장녀들 참고 ...
노무현이가 만든 로스쿨이 다 망쳐놨네요

"변호사가 6급 주사?" 사법연수원 발칵
[중앙일보] 입력 2012.02.25 01:10 / 수정 2012.02.25 17:08
권익위, 일반직 3명 첫 채용
연수원생들 “공개적 모욕”
로펌 월급 500만원 관례 깨지고
기업에 일반사원·대리 입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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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처음 진출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세 명이 사상 처음으로 6급 주무관(옛 주사)으로 채용됐다. 그동안 공무원 채용 때 사시 출신 변호사들은 5급 사무관 이상의 대우를 받았던 데서 직급이 낮아진 것이다.

이는 행정고시(5급)보다 아래 직급이고 사법연수원생 신분(5급 대우)보다 낮은 것이어서 법조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연수원 수료 후 판사, 검사로 임용되면 각각 3급, 4급 대우를 받는다.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3일 ‘일반직 행정 6급 5명 채용 공고’를 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했다. 시험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7명이 응시했다. 권익위는 이 중 3명을 채용했는데 모두 이번에 연수원을 졸업한 41기생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사법연수원생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재학 중인 42, 43기 자치회 회장과 조순열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담당 부회장 등 20여 명은 지난 8일 권익위를 찾아가 “연수원 출신을 행시 출신 사무관 아래에 두는 것은 공개적 모욕”이라고 항의했다. 5급 특채가 불가능하다면 6급 정규직 대신 5급 대우 계약직으로 채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수원생들은 또 자치광장 홈페이지에 “공무원 6급 이하로는 절대 응시하지 맙시다”는 공지까지 올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2000년 이후 변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데다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법률시장이 변호사 과포화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불가피한 현상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공무원 채용뿐 아니라 기업 채용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SK그룹은 몇 년 전부터 사내 변호사를 선발할 때 대리 3년 차 대우로 선발한다. SK 관계자는 “2008년 이전에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를 과장급으로 채용했지만 최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대리급으로 뽑아도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직 과장급으로 대우하는 의류업체 ‘이랜드’가 사내 변호사(3명) 모집공고를 내자 170명이 지원했다. 이랜드 인사팀 관계자는 “로스쿨생 6개월 인턴과정도 7명을 모집하는데 230명이 지원했다”며 “과거와 달리 기업에 입사하려는 연수생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변호사들은 상무·부장 등의 대우를 받으며 일반 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나 점차 과장급으로 대우가 낮아졌고, 최근에는 대리나 일반 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법무관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20명의 장기 군법무관을 모집하지만 그동안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 2010년에는 15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71명(남자 39명, 여자 32명)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펌에 입사하는 연수원생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왔던 월 500만원의 급여 조건도 깨지고 있다. 손정윤(45) 연수원 42기 자치회장은 “3년 전만 해도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은 75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월급을 보장했고, 소형 로펌도 500만원 이상 줬다. 그런데 최근에는 500만원대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성적이 낮은 연수생들은 400만원을 받아도 일단 취업하려는 추세”라며 “변호사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증이 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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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2012-03-16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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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님은 법조계???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들 뿐만아니라, 의사들도 이미 치열한 경쟁구도에 있지 않나요??? 그중에 살아 남는 사자들이 강한거죠?
갑자기 영화에서 이부분이 생각나네요. ′ 강한넘이 살아 남는게 아니라, 살아 남은 넘이 강한거라고′ ㅎㅎㅎ
이안  2012-03-16 1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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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삼성맨...ㅎㅎㅎ 그럼 더 잘 아시겠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거라고...???′
남자여우  2012-03-16 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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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 수는 약 11만 명이고 한의사수도 약 1만 7000 명에 달하며 매년 3400명의 의사와 850명의 한의사가 새로 배출된다. 의대와 한의대를 합한 입학 정원도 인구 10만 명 당 7.9명으로 미국 6.5명, 캐나다 6.2명, 일본 6.1명 보다 훨씬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도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뭐 모든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변호사던 의사던...
차별화해서 살아 남는 자가 절대 강자가 되는 거고...
이안  2012-03-16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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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통닭이라고 고대 앞에 유명한 닭집있습니다. 프렌차이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군데 같은 이름으로 여러군데 있더라고요. ㅎㅎㅎ
고대 나오셨나봐요? 이공계쪽으로 ㅎㅎㅎ
어디서나  2012-03-16 1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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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시험 떨어지면 부모님께 돈받아서 명문대 대학원 입학하고 나중에 보따리 들고 시간강사하는 여자분들이 대부분인데...
aREs  2012-03-16 14: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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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쥬스보면 온사방댓글에 비판하고 성격 강한것 보면
누구랑 결혼할지 남자 벙어리에 귀머거리 아니면
같이 못 살것같음 ㅎ 글보면 성격 진짜 다혈질에 과격하고
여성스러운것은 빵점임 누가데려갈지 ㅉ ㅉ
딸기쥬스  2012-03-16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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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 데리고 살으라고 안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그런 여자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거든.

아레스님이나 걱정하세요. 우주베키스탄 만날 생각 하지 말고
분석남  2012-03-16 1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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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동생도 얼마전까지 로스쿨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비젼이 안보이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과포화고, 검사는 한학교당 한두명 뽑아주고,
사람들은 밤을 새고 공부하고, 법대 안나온 애들은 거기서 밀리고....
쓸쓸한의사79  2012-03-16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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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월급 받는 변호사의 월급은 참 조촐하군요........-_-
인연  2012-03-16 1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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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위상도 위상이지만 요즘 공무원 위상이 너무 급상되었죠. 세상에 공무원들중에 사짜들 은근 많더라구요.
빌리보이  2012-03-16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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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님의 말씀은 충분히 위험하면서도 무례한 표현입니다
공뭔셤 응시하다가 대학원다니다가 학위 세탁한다는 식의 표현은 ....

수재소리 들으면서 살다가 학문의 정도 추구를 위해
학기마다 링거투혼으로 학기를 마치고있는 많은 여학우들을 모욕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조차도 아니군요 ㅎ

이런 의미없이 비꼬는그리고 성급한 댓글은 포털싸이트 연예기사에나 다시길

이미 변질되긴 한것 같지만 이 게시판은 결혼에 대한 고민과 상담이 주류를 이루길 바라는 맘이네요

아폴론  2012-03-17 0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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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야던 상위 30% 안에 들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하지 않을까요~~~~

윗선에서 뒤로 다 해 먹고 자기 배부르다고 뒤 생각 안 하고 제도를 개판으로 만든 결과 피해를 보는 건 젊은 법조인들인데..
당장 불이익이 생겼다고 너무 주판 튕기거나 깎아내리는 건 좀 치졸하지 않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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