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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포괄수가 반대한다고? "의사 수입 고작…"[32]
by 삼성통닭 (대한민국/남)  2012-07-14 21:16 공감(0) 반대(3)
http://www.medicaltimes.com/News/1075548


돈 때문에 포괄수가 반대한다고? "의사 수입 고작…"
모 의사 분노의 글 게재…"죽어라 공부했는데 보상받지 말라는 거냐"
기사입력 2012-06-15 13:16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거부한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진료 수익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자 의료계의 반박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가 되기까지의 투자 비용과 시간, 복리후생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기업 직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15일 다음 아고라에 아이디 ′우하하핫′은 "의사의 현실, 수입 솔직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글은 오전 11시 17분에 게시됐지만 2시간 동안 조회수가 2만 2천 클릭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 요양병원에 근무한다고 밝힌 글쓴이는 "정부에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를 하니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엄포를 하고, 말도 안되는 자료 해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나는 다른 전공을 하다가 의대에 입학한 케이스"라며 "의대에 들어가려면 수능 상위 1%에 등록금도 일반대학의 1.5배, 책값은 3배 이상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6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는 거의 필수"라면서 "인턴, 레지턴트 월급은 주당 120시간 일하고 월 200만~3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시급으로 1천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전문의를 딴 후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박봉을 견디는 것이지만 4년제를 나온 회사원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 아무도 의대 진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전문의를 따고 나오면 30대 중후반이다"며 "4년제 나온 회사원들은 그 때 과장이나 차장이 되서 연봉 6천만~1억원 쯤 받는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의사는 그때 비로소 보통 600만~1500만원을 받지만 복리후생, 퇴직금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500만~1300만원 수준이다"며 "게다가 요샌 봉직의 자리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들이 돈 때문에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줄 알고 비난한다"면서 "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죽어라 공부해서 경쟁력 갖추고 일만 하다가 아무 보상을 받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포괄수가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환자 부담금 30만~60만원 내고 국가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줘 한달에 총 150만원을 받고 치료해 준다"며 "요양병원은 현재 포괄수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달 총 150만원 내에서 밥 주고 약도 줘야 하기 때문에 병원 사장님이 약을 최소로 쓰라고 강요한다"면서 "의사 양심으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진료를 보내도 결국 싫은 소리를 듣는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현재 행위별수가가 아닌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글쓴이는 "이것이 요양병원(포괄수가제)의 과장없는 현실"이라며 "당장 의사의 양심에 따라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게 바로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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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2012-07-14 2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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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님들 대체적으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신건 알겠는데..
의대만 공부 힘들게 하고 많이 하고 학비 많이 든거는 아닐진데..
왜들 저러시는건지..
보세요  2012-07-14 2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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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두 다 열심히 자기분야에서 10년이상 공을 들여야
사회에서 그나마 월급받고 살수 있는데
금슬상화  2012-07-15 0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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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엔 변호사에 대해서 뭐라뭐라 하시더니 이번엔 의사입니까?
전문직한테 전 여친이라도 뺏기셨는지???
보통 사람들은 이런걸 열폭이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빌리보이  2012-07-15 0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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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왜이렇게 다른 직업군의 사태나 동향 파악에 혈안들이 되시는지 원 ㅎㅎㅎ

의사들 월급 복지 낮아진다 칩시다 ㅎ 그렇다고 지금 이사이트에 있는 의사아닌 회원분들??? 통계적 확률은 커지겠지만 ??? 결과는 영향없음 입니다

내 사람에게 최고 될 생각이나 고민을 하자구요
괜히 굳이 다른 꿈을 꾸는 이들과의 인연에 망상갖지 말자구요 ㅎ

노오펜스 ㅡ ㅡ
전에 분석남님이 아레스 아저씨랑 비교해서 썼던글이 기억이 나네요 ㅎㅎ

여성회원분들의 글상에서는 잘안나타는 현상인데 왜 남성들은 다른 직업군에 관심이 많은지 원

기사글 하나 인용하신거로 제가 너무 확대해석하긴했네요 ㅎㅎ죄송

남들을 짚고 일어서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멋진 매력적인 가치있는 이가 되도록 합시다 당당하게
아폴론  2012-07-15 0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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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수가제는 정부의 대국민 사기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다단계 피라미드와도 같다고나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들인 돈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일확천금을 보장하는) 사탕발린 소리를 해서 회원을 피라미드의 덫으로 끌어들여서 이익은 상급 간부들이 독차지하고 말단 회원은 알거지 되는 것 처럼, 상식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 높은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마치 돈은 적게 들면서 더 높은 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국민들을 속여서 결국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게 될 것이 뻔한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아 말려 들어가서 파탄 나는 피라미드 말단 회원을 보고 비웃어야 하는 겁니까? 아님 사기 피라미드를 운영하는 윗대가리를 잡아 족쳐야 하는 겁니까?

정부의 사기에 말려 들어가는 국민을 보고 의사들이 비웃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사기성 농후한 정책을, 그것도 국민들이 내막을 더 자세히 알게 되면 국민들이 반대할까봐 국민들에게 방송에서까지 허위 자료까지 제시하며 사기를 치는 정부 윗대가리를 잡아 족쳐야 하는 것이겠죠.
아폴론  2012-07-15 0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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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수가제는 단순히 의사들의 수입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을 건강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진료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서 그 대가로 부족한 의료 재정이 더 이상 빵꾸 안 나게 유지하기 위한 어이 없는 정책입니다. 또한 국민이기도 한 의사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기도 하구요.

그럼 그런 정책을 시행해서 국민들은 (의사 + 일반 국민들) 피해를 보게 된다면, 다른 한 편으로 이득을 챙기는 부류도 있을텐데 그건 누구일까요? 답은 바로 ′의료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 입니다. 윗선에서 떠넘긴 과제를 어쨌거나 해결책을 내 놓은 그들의 안정적인 승진과 보장된 미래..

의사들이 수술을 연기하네 파업을 하네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수입이 더 줄어들까봐서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이런 피라미드 다단계와 다를 바 없는 사기 의료 시스템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그 잘못된 시스템이 정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정착되는 걸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강압된 잘못된 정책을..
아둥바둥  2012-07-15 1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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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0대 중후반이되었을떄 일반직장인들중 반은 회사에서 없죠. 게다가 탈세와 리베이트같은 짭잘한 수입도 있고...
분석남  2012-07-16 0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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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돈벌기 힘든데 상위 1%가 의대를 진학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위 1%가 의대 안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분석남  2012-07-16 0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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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론 / 뭐 이유가 어떻든 결국은 밥그릇 싸움 아닐까요?
분석남  2012-07-16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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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 / 솔직히 저는 포괄수가제가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음.. 근데 선진국이 택했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 싶어서 일듯해서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과잉진료는 점점심해져 가는거 같아요. 의사들이 전문성보다는 돈벌이에 점점 급급해져 가는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의사들은 솔직히 고생은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직 되고 나서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자들에게 인기 많으니 예쁜 와이프 만날테고, 전문직이니 사회에서 인정도 받겠고....
의사준비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별로 없는것 보면... 나쁘지 않은 직업인것 같은데요.
분석남  2012-07-16 1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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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 전문성을 잃어가고 서비스업으로 변모되고 있는 현실은 의사 스스로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리베이트는 아직도 심하다고 들었어요. 요새 뉴스에서도 흉흉하게 들리고 있자나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의사가 되는 현실이 저는 싫습니다.
의사는 돈보다는 명예를 위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실에서의 의사들은 돈 쫒기에만 급급해 보여서요.
의사들의 말로는 대체로 좋게 끝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원들은 임원이 되어도 몇년안에 짤리기 일수고, 직장도 다니다가 짤리거나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는 면허증 한번 따는 순간, 일단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명예도 보장되고,
아주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면허증을 잃은 경우는 거의 없자나요.
분석남  2012-07-16 1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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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 여태까지 병원에 가본적이 손을 꼽아요 ㅎㅎ
솔직히 작년에 회사에서 스켈링 공짜로 해준다는 말에 혹하고 가서 여기저기 충치있다는 말에 혹해서 충치치료하고,
그 병원이 환자들 돈 뜯어 먹기로 유명하다고 하는 말은 들은 이유로...
치과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가 있긴 해요 ㅎㅎ
전 근데 원래 만나면 싫은 소리 잘 못해요~
분석남  2012-07-16 1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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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잠깐만...
내가 오빤지 어떻걱 알지? ㅎㅎ
아폴론  2012-07-16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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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님 //
′의사는 돈보다는 명예를 위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만약 포괄수가제가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거창하게 ′명예′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자긍심′, ′보람′, ′뿌듯함′ 정도가 되겠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러한 가치가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의사들이 느끼는 분노가 상당히 큰데, 의사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훼손시키고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저하시켜 가며 ′빵꾸난 의료재정을 메꾸기 위한′ 정책을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적정선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의 질적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 아니라, 의료재정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의료의 질을 낮추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여 그 대가로 의료재정 지출을 감소시키고자 만들어진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무원 자신들의 실적을 위한 제도입니다.
분석남  2012-07-16 1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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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솔직히 저는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솔직히 얘기를 한다는것 자체가 어찌보면 잘못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몇가지 수술에 대해서 가격 정찰제를 한다는 정도로만요...
선진국의 여러나라도 포괄수가제를 도입했다고 하던데...
그쪽에서도 부작용이 있다면 폐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분석남  2012-07-16 1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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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읽어보니까 OECD 회원국중 대부분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질병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7개의 질병에 한해서라고 하네요.
아폴론  2012-07-16 1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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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님 //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한국의 의료 체계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그 국가들에서 문제없이 시행되었다는 것이 곧 한국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지요.

그리고 ′문제없이′ 라는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만, 어떤 것이 문제 없는 것인지 그 기준은 의사들이나 국민들이 생각이냐 의료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의 생각이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수가제를 거쳐 총액계약제를(포괄수가제보다 더 심하게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안과에서 품질 좋은 미국산 인공수정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사라져 미국 제품이 아예 퇴출되었고, 대신 싼 내수 제품을 거의 쓴다고 합니다. 의료정책을 고안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질이 떨어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도 뭐 사람 죽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보다 안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그냥 버티며 쓰면 되는 거고 ′문제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의사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의료 제도가 과연 ′문제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겠구요. 공무원들의 말장난..
아폴론  2012-07-16 1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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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님 //
그리고 7개의 질병에 한한다고 했지만, 이미 시범 시행하는 명목으로 신포괄수가제라는 이름으로 수백가지 질환군에 대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지부에서는 전면 확대를 내부적으로 ′확정′ 해 놓은 상태이죠.

7가지를 먼저 시행한 이유는 ′제도를 도입해도 별 문제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대국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쉬운 질환을 선택한 것일 뿐이고, 그들은 국민의 의사나 업계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으며 자체적으로 전면 확대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노동자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혹사 당하다시피 해서 경제규모는 키워 놨지만, 삶의 질은 그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정책은 비민주적이고 주먹구구식이 많은...
분석남  2012-07-16 1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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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대충알겠네요.
확실한건 포괄수가제를 하면 의사들에게는 불이익, 보험회사에게는 이익이 올거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의 7개의 질병에 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험단계라고 볼수 있는 거구요.
근데.. 왜 전 지금의 사태를 볼때 10수년전에 시행되었던 의약분업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도 약사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마치 큰일이 일어날것처럼요.
논점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저는 그거 찬성하는데,,, 제도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의사들은 성분만을 정해주면 약사들이 약을 지정해 주는 제도 있자나요.. 그거 좋을거 같던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유럽에 잠시 있어본 저로써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의료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7개의 질병만을 실시하니,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제 생각엔 엄청난 의료 대란이 올거 같진 않은데....
메디안  2012-07-16 1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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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는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될 겁니다. 국민들 눈높이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의 보험재정으로 그걸 만족시킬만한 의료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보험 재정을 더 걷어야 하는건데 그건 불가능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수가를 쥐어짜서 강제적으로 헐값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게 만드는

수 밖에 없죠. 수가보다도 노조 만들고 전공의 근무 주 60시간 아니 주 80시간 근무만 실현화되어도

좋겠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분석남  2012-07-16 2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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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제가아는 데서 적어보자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가지 수술중 항문수술 및 탈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문 수술및 탈장 수술은 제가 알기로도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나머지 5가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잘몰라 말씀을 잘 못드리겠지만
내장의 중요부분및 뇌를 다루는 수술이 아니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폴론  2012-07-17 0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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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님 //
포괄수가제는 이미 가벼운 질환군에서는 일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질환의 상태와 치료법에 있어 별다른 변수가 없는 질환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정 수가 하에서 시행한다면 그것이 문제될 소지는 적지요.

하지만 문제는 질환의 상태에 따라 변수가 무척이나 다양한 경우조차도 획일적으로 묶어서 가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그 가격 안에서 의사가 알아서 질병을 치료해 놓아야 한다는 규율을 만드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분석남님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어느 날 무척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셔서 새벽에 응급실에 같이 모시고 갔다고 가정 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분석남님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고혈압 등의 지병 등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뇌출혈 등 중한 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CT를 찍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5% 라고 한다면 분석남님은 CT 촬영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률도 낮은데 좀 더 지켜보다가 정 못 견디실 정도면 그 때 찍어 보자고 하시겠습니까?
아폴론  2012-07-17 0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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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님 //
이 상황에서 점쟁이가 아닌 이상 분석남님의 부모님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CT를 찍어봐서 만에 하나 있을 건강상의 위해를 빨리 발견하여 진단이 지체되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판단 및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인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CT를 찍어 실제로 단순한 두통이 아닌 중한 뇌질환(뇌출혈, 뇌종양 등)이 나오면 정해진 수가를 병원에 주고, 만약 찍었는데 정상 소견이고 중한 뇌질환은 아닌 것이 밝혀지면 병원측은 돈을 받지 못한다면 분석남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신껏 판단을 해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진료 및 치료를 진행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구실을 붙여서 어떻게던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원가 이하로 수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포괄수가제의 실체입니다.

이런 의료 환경에서 의사들이 얼마나 의사의 양심대로 소신껏 진료 및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폴론  2012-07-17 0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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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님 //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앞으로 출산을 하실 분들이 많으니 제왕절개 수술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보면 자궁이 복벽에 유착이 되는 후유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착 때문에 배가 당기고 통증을 느끼는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 유착방지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포괄수가제에서는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측에서 돈을 더 준다해도 의사는 불법이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인 이유는 국가가 정해준 금액 이외에 뒷돈 받고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환자가 자기가 얼마든지 돈을 더 줄테니 꼭 더 좋은 치료 재료 or 치료법으로 해 달라고 애원하고 의사가 보기에도 환자가 요구하는 것을 추가로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에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의 양심에 따라 환자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것이 적발이 된다면 의사는 법적으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아니,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데 있어 정부 관료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폴론  2012-07-17 0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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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님 //
그리고 이렇게 의사가 전문인으로서 자기 소신 껏 진료와 치료를 진행할 수 없고 비전문인인 정부 관료들의 눈치를 봐 가며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분석남님이 말씀하신 의사의 ′명예′ 자체가 철저히 파괴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왜곡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포괄수가제와 한국의 포괄수가제가 근본적으로 차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의 경우 제도의 출발점이 ′국민 건강의 향상′이 아니라 ′의료 재정 지출의 축소′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지라 겉으로는 이름이 같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 건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정부측의 의지 자체가 형편 없기 때문에 한국의 포괄수가제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OECD 국가들 말씀하셨는데, 그들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의료 재정 지출이 GDP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반토막 규모라는 걸 아시나요? 이 말은, 한국의 경우 의료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야 외국처럼 포괄수가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의료 재정 중 6조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아하  2012-07-17 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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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론님..혹시 기자??
아폴론  2012-07-17 0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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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님 //
이거 하나만 봐도 한국의 정책자들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의료 재정의 확충에 있어 얼마나 소극적이며 (대중의 인기를 얻기 힘듦므로), 포괄수가제라는 제도를 흉내내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의료재정의 확충의 과제를 의사들에게 떠넘겨서 (의사들에게 돈 조금 던져주고 그 안에서 알아서 의료비 아껴서 니네들이 다 치료해 놓아라는 식) 책임을 회피할 궁리를 하고 있는 비겁한 집단인지 알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는 자들이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투입되었어야 할 6조는 안 내고 버티고 있을까요?


*** 원래는 사이트의 특성상 이런 내용으로 말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분석남 님이 제기하신 것들이 결국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가 있기에 진실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
아폴론  2012-07-17 0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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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님 //
전 의사입니다.
포괄수가제와는 별개로 차등수가제라는 것이 있는데
[차등수가제 : 환자를 75명 이상 보면 ′환자를 많이 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의 댓가를 최고 50%까지 삭감해서 지급하는 제도 ==> 환자들은 열심히 정확하게 진단 및 치료하면 의사가 오지 말래도 환자가 몰리게 되어 있는데, 환자를 많이 본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이게 삭감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 의료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어이 없는 제도죠) 50%까지 노동의 대가를 삭감하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지금은 좀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자리 좀 잡고 경제적인 여유 생기면 차등수가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 걸 생각을 하고 있는 의사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위에 ′메디안′이라는 분이 같은 의사라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인간답게 살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패배주의에 빠져서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정부가 뜻하는대로 되어버리겠죠.
정군  2012-07-17 0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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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에 깊은 이해는 없지만...의료비 지출 삭감이 포괄수가제 도입 이유라는 아폴론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불순한 의도로 시작되었으니 이에 대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겠죠..여러 이유에서 의료비 지출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고..

다만..이러한 상황에도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동조가 부족한 것은..지금껏 의사들이 국민에게 좋은 이미지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왔다는 것...리베이트..의약분업...종종 발생하는 수가문제...의료사고 등...스스로의 이미지에 대한 성찰 내지는 개선 역시 중요한 부분인 듯 합니다..
분석남  2012-07-17 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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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의하면, 정해진 금액과 정해진 절차가 있는거군요.
그렇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포괄수가제 + 개인옵션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아폴론  2012-07-17 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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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님 //
포괄수가제에서 개인 옵션은 불법입니다. 환자가 돈을 주던 말던, 환자가 원하던 말던 불법입니다.
그게 포괄수가제입니다.

결국 ′풍선효과′라는 말 처럼 이렇게 억지로 정부가 눌러 놓아도 질 좋은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감소할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달린 일인데 국가가 뭐라 하건 말건 그 딴게 뭐가 중요할까요. 방법만 있다면 더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쫓아가게 되지요.) 비슷하게 뒤로 돈을 건네 주고 받고 하면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일종의 ′암시장′이 암암리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건강의 문제는 뒤로 숨어서 암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성격이 전혀 아니죠. 어떤 진료와 치료를 받을 것인지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이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이 선택할 권리를 빼앗고 의료재정에 끼워 맞춰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포괄수가제가 정말 전면 확대 시행된다면 그 문제를 뒤늦게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내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없는지 뒤늦게 반발하셔도 그 땐 소용 없구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이러는 겁니다.
분석남  2012-07-17 14: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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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시행하다보면 알겠죠...
문제점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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