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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과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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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형태(1999.4.22조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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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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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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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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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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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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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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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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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동거, 부부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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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형태(1999.4.22 조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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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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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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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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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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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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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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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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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문제(1996.12.28
조사 / 1999.4.22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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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여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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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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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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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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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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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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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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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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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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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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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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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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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형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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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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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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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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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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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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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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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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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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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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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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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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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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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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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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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총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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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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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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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조사(평균 8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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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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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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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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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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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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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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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4000만원 미만
|
32.5%
|
5000-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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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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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7000만원 미만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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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1억원 미만
|
8.8%
|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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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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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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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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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9.6%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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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전체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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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가 없었던 경우 그 이유는?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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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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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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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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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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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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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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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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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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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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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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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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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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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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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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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양육권 등으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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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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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지급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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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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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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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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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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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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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선임(1996.12.28 조사)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13%로 극히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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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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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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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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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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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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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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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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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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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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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시 법조항에 대한 인지도(1999.4.2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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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응답을 제외한 과반수 정도(50.9%)만이 이혼관련 법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절반 가량은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은 이혼관련 법조항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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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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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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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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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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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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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몰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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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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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몰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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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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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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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혼제안자 과거에 비해 남성이 먼저 제안한 경우는 줄고, 여성제안과 쌍방합의의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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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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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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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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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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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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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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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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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
40.0%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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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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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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